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5000건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한 탓에,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한인 중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707건에 불과했고,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 등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있었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로 총 898명이 적발됐다.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주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주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뉴욕주에서는 캐나다 국경인 라우시스포인트 172건, 알렉산드리아 베이 141건, JFK 국제공항 18건, 오그덴스버그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캐나다 국경검문소에서 상당수가 거부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에서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2년(21만6529명) 대비 4배 이상 수준이다. 마이애미 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7만8781건), 텍사스주 브라운빌(7만5439건) 순으로 많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국거부 한인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추방 한인 케이스

2023-10-12

20년간 추방 콜로라도 한인 총 221명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콜로라도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총 2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연방 회계연도(전년도 10월 1일~해당연도 9월 30일)별 추방 판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콜로라도 주내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의 한인은 모두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으로 총 26명에 달했으며 2010년이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2003년 23명, 2009년 18명, 2002년과 2004년 각 15명, 2008년 13명, 2001년 12명, 2007년과 2020년 각 10명, 2005년, 2011년, 2012년, 2019년 각 8명, 2013년 7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각 3명, 2015년 2명, 2017년 1명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혐의 유형은 이민 관련이 163명으로 제일 많았고 형사 고발(criminal charge) 22명, 불법 입국 19명,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15명 등이었다. 한편,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최근 2년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총 174명에서 2020년엔 116명, 2021년엔 54명으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54명은 TRAC이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4년래 최저 수준인 셈이다. 한인 추방 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반전돼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6년 118명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 120명, 2018년 154명, 2019년 174명으로 3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꺾인 상황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추방된 한인을 거주하던 주별로 나눠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선 2020년 33명, 2021년 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뉴욕이 두 번째로 2020년 14명, 2021년 3명, 텍사스가 그 다음으로 2020년 8명, 2021년 6명이었다. 2021년 추방판결을 받은 미전역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만2,7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추방 추방 콜로라도 한인 추방 추방 판결

2022-08-29

한국으로 가면 연고도 없는데…입양 한인여성 '안타까운 추방'

생후 8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30대 한인여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LA한국총영사관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결정 철회 고려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8년과 2009년 등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각각 7개월과 1년4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영주권자인 한인 서모(31.여.애리조나주)씨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영사관측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법원 명령서에서는 서 씨가 '실수에 의한 단순범죄가 아닌 비도덕적인 의도적 범죄 2건'을 저질렀다며 이는 추방조치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록돼 있다. 미국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자라 하더라도 중범죄(1년이상의 형량) 혐의가 입증되거나 경범죄라 하더라도 마약 또는 매춘 등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 조치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씨는 관할 공관인 LA총영사관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측은 서 씨가 입양된 후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적이 없었던데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 정부에 서 씨에 대한 추방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더구나 서씨는 남편없이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해와 그가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거취문제 또한 난관에 빠지게 된다는게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영사관측은 5일 여행증명서 발급 대신 미 정부 당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 조치를 반려해줄 것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김재수 총영사는 "8개월때 입양된 서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당국에 추방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 씨도 강력하게 잔류를 원하고 있고 또 시민권자인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추방명령은 철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정부는 서 씨의 경우처럼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 추방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은 입국 후 45일 안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된다. 신승우 기자

2011-01-06

이민사기로 가족 생이별 위기···브로커에 속아 부인·두딸 영주권 거부

이민 브로커에 속아 추방 위기에 놓인 뉴욕의 한인 가정 사연이 지역 언론에 소개돼 이민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환기시키고 있다. '유어네이브닷컴(Yournabe.com)'은 25일 체류신분때문에 온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처지에 놓인 이봉창씨 가정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도했다. 이씨 가정은 꼭 한달전 아이오와주에서 20년을 살다 추방돼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했던 정모씨 부부〈5월27일자 A-4면>와 같은 '신 이산가족'이 될 위기다. 이씨 가족은 각각 체류 신분이 다른 전형적인 이민가정이다. 이씨는 영주권자 이씨의 아내 최유정씨와 두 딸 조앤(17) 하영(15) 양은 영주권 신청자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아들 제이슨(5) 군은 시민권자다. 이씨 가족이 뉴욕 퀸즈로 이민 온 것은 지난 2000년. 최씨가 막내딸 하영 양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계기가 됐다. 최씨는 당시 한국의 한 병원에서 하영 양이 1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자 두 딸을 데리고 미국행을 선택했다. 뒤이어 남편 이씨가 미국으로 건너왔고 록랜드 카운티 식품 공장의 매니저로 취업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5년전 막내까지 태어나면서 그간 별문제 없이 지내던 이씨 가정에 문제가 생긴건 최근이다. "이민 수속을 책임지겠다"는 브로커에게 1만6000달러를 주고 맡겼다가 엉뚱한 서류를 접수하는 바람에 이민국에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다.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아들 아내와 두딸로 각각 갈려 이산가족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추방도 여의치 않다. 하영 양은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고 이씨는 가슴에 심장마비 방지 장치를 달고 있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불행중 다행인 건 이들의 사연을 접한 '브레츠 앤 코벤(Bretz & Coven)' 로펌에서 무료로 변론을 맡은 것. 조앤 양은 최근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입상했다. 주제는 불법체류자 학생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조앤 양의 마지막 희망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6-26

불체자 한국추방 부부-시민권자 아들, 괴로운 '신 이산가족'

"20년을 살아온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을 떼놓고 올 수 밖에 없었어요." 최근 오하이오주 한 지역 신문이 4년전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부부와 미국에 남겨진 아들이 겪고 있는 '신(新)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톨레도 블레이드'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추방으로 헤어진 가족의 슬픔'이라는 제목아래 정씨 부부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씨 부부가 추방된 것은 2005년 8월12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앤드류(18)군과도 생이별해야 했다. 2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도 쫓겨나야 했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아직도 밤에 자다 일어나면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추방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84년 결혼과 함께 톨레도로 유학온 정씨 부부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은 거주 11년만인 95년의 일이다. 톨레도 유니버시티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까지 받았던 남편 정씨가 미시건 대학에 재입학하려는 계획이 좌절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던 것. 1년 뒤 이민당국은 이들 부부에게 이민재판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씨 부부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사하는 바람에 우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거주지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라네요." 그리고 2000년 남편 정씨가 다행히 일식집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노동허가를 받게됐지만 소용없었다. 2005년 2월14일 밸런타인스 데이 이민국 직원들이 정씨 가족의 아파트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남편은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풀려났지만 부인 정씨는 이후 6개월간 추방직전까지 구치소게 갇혀지내야 했다. 그리고 10년간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명령과 함께 부부가 함께 추방됐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생활고가 이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던 것. "온라인으로라도 아들이 졸업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들 부부가 미국에 다시 돌아올 희망은 앞으로 6년 후에나 꿈 꿀 수 있다. 정구현 기자

2009-05-26

홀로 남겨진 아들 앤드류군 '이민법 개정되리라 믿어요'

"체류신분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은 저로 족해요. 지금 이민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해요." 4년전 부모가 추방돼 미국에 홀로 남겨진 앤드류 정(18.사진)군은 나이답지 않게 '신 이산가족'의 입장을 거침없이 대변했다. 앤드류 군은 15세 되던 지난 2005년 8월 부모가 추방되면서 고등학교 4년을 혼자 보내야 했다. 물론 친구 부모의 보살핌아래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간 남모를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항상 부모님이 보고싶었어요. 특히 제가 뛰는 스포츠경기나 상을 받을 때면 다들 부모님께 뛰어가는데 저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죠." 어긋날 수 있었지만 앤드류군은 부모의 바람을 버리지 않았다. 평점 4.0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하면서 올해 오하이오 주립대학 기계공학과에 합격했다. 부모에게 서운할 법도 하지만 앤드류군은 독립심을 키워준 정씨 부부에게 오히려 감사했다. 앤드류 군은 부모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LA에서 워싱턴까지 여행하는 '드림 어크로스 아메리카'라는 이민자 인권 활동에도 참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요. 저희 가족의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